외국인의 토지 구입 및 매매는 외국인 국적자에게는 국내 토지 및 건물매매등을 구입하려 할 때 국가적 상호주의에 따른 상대적 인토지 구입 제한과 토지구입자격의 엄격함이 필요함을 제안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이 국토교통부 및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1,575필지, 190,55...

2-1.노후 반지하 주택 재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청년주택 공급 방안 제안 (PPT 예시-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2-1.노후 반지하 주택 재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청년주택 공급 방안 제안 (PPT 예시-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발표 목표: 전국 노후 반지하 다세대, 빌...

토론완료 주거사다리 회복을 위한 단지형 빌라 공급 및 자산평가 체계 개선

1.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의 주거 구조는 아파트 중심으로 고착화되어 있으며, 청년층과 서민층은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다가 아파트로 진입하는 방식 외에는 실질적인 주거 사다...

서울시와 LH 공사의 20년 장기임대주택 제도 세입자 주거기간 연장 요청 건

1. 제안 개요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여 중산층 이하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이는 무주택 저소...

(다)자녀 가구 대상 전기·도시가스·고속도로 할인 혜택 실효성 및 적용범위 확대 요청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대부분 자녀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금전적 여유가 없는 가정은 출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주세요

현재 출산율 하락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해서 혜택을 주는 정책이 시행중입니다. 저는 이 정책을 동의 합니다 그런데 이정책으로 인해 3자녀 ...

부모 자식 간에 자유로운 부양과 지원은 범죄가 아닙니다 – 현행 증여세에 대해 헌법과 상식에 맞는 제도 개혁을 요청합니다

1. 서론: 현행 증여세 제도가 국민 삶에 미치는 불합리한 영향 현행 증여세 제도는 단순한 조세 정책을 넘어, 국민의 일상과 가족 공동체에 광범위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

(국토균형발전) 제목 : 산림·농지의 전략적 리디자인을 통한 국토 생산성과 복지 기능 동시 강화(산림·농지 재설계 – 국토의 85% 국가자산화)

제목 : 산림·농지의 전략적 리디자인을 통한 국토 생산성과 복지 기능 동시 강화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 국토의 65%는 산, 20%는 농지. 그러나 이 ...

민간 및 공공 임대아파트 개발중 일방적인 토지 강제수용의 반대

[국정기획 제안서] 제목: 민간공공임대주택 개발 과정에서의 강제수용 절차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Ⅰ. 제안 배경 본인은 강원도 원주에서 자동차 정...

이재명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곡한 호소-민간 시행사의 폭력을 멈춰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20여 년간 땀 흘려 모은 돈으로 어렵게 지금의 부지를 2018년에 매입하였고,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