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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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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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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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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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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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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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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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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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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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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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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경증처방권을 주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의원이 3km안에 없는 곳이거나 의원이 운영하지 않는 밤늦은 시간 혹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약국에서 간단하게 약을 탈 수 있는 걸 허용했으면 합니다 현재 약사의 경우 약대...
한약사와 약사가 다른데 약국이 똑같다면 정상적이지 않지요.!!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라!!
국민 건강을 위한 약사와 한약사 역할 명확화 제안 현재 상황과 문제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요. 약국에 갔을 때 누가 약사이고 누가 한약사인...
약사 · 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를 위한 정책제안서
약사 · 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현황 ○ 의약분업 실시 이후 3년 이내에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1994년 1월 7일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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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도입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의약품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의약품 지출은 O...
의약품 안전 관리를 위해 기형적 약국 규재안을 제안합니다.
최근 대형 창고형 약국의 출현이 지역사회 약국 운영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약국은 단순 소매점이 아닌, 보건의료 전문가의 상담과 관리가 동반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
한약사, 약사, 한약조제 자격 약사 직능 구분을 위한 약국 표시 의무화 제도개선 제안서
1. 제안 배경 현재 국내 약국에서는 약사법 및 관련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약국에 상주하는 전문가의 면허 종류와 전문 분야(특히 한약 및 한약제제 취급 여부)를...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운영 제안
현행 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은 민간업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와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준화되지 않은 양식과 운영 방...
보훈대상자에게 가장 절실한 의료급여수급혜택에 대해?
제목 : 보훈대상자에게 가장 절실한 의료급여 왜 안 해줍니까? 저는 12년 송사 끝에 인정된 공상군경 국가유공자입니다. 건강을 잃으니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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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자살 예방을 위한 위기 자동감지 및 심리지원 강화 정책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1인 가구, 실직자, 저소득층에서 생활고에 의한 자살이 증가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대학생으로서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이주 노동자 자손(미등록 이주 아동 포함)도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아래의 제안을 10차 개헌 때 검토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시당 소속 대학생위원 변하연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제7공화국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한 청년이자, 대학생입니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