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정책의 정석 1

대입전형 하나로 이것저것 해결하려 들지 말자.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공평하게 선발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다른 건 접어두자. 완벽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국기에 대한 맹세" 문장을 바꿀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 2007년에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각종 관점의 논쟁은 있었지만 현재의 문장으로 확정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있는 수출금액 또는 수입금액 기준 변경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수출입 금액의 기준을 FOB(본선인도) 또는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가격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FOB와 C...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명칭을 바꾸자. 그리고 전환기의 공간으로 바꾸자

옥천군 청소년관련 협동조합 <꿈꾸는 배낭>은 청소년 자치프로젝트 ‘징검다리학교’를 진행하다가 지역의 청소년 기관 수탁을 대비하고 지역의 건강한 청소년 담론 형성을 위해서 만든...

이륜차 임시운행 불가? '준용조항'의 늪에 빠진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제 52조의 '준용조항' 목록에 임시운행허가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20년간 이륜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은 법의 취지와 체계를 ...

'경성'(京城)은 '서울'이 됐는데 '한반도'는 왜 그대로인가 - ‘대한곶(大韓串)’을 제안한다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 청산, 식민지 잔재 청산에 실패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안타까워한다. 그러면서도 간과하고 있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한반도’(韓半島)다. 결론부터 ...

20년 준 외교관으로서 정책제안

20년만에 국외자 투표했더니 이제야 나라가 정상이 되는것 같아 행복합니다. 해외생활 20년 해보니 준 외교관이 되어 늘 머리속에 있던 정책제안을 해봅니다. 1. 영...

공공의 상징적 단어(태극기, 국민 등) 에 대한 정치화 및 혐오화 금지법 추진

1. 문제 제기: 상징의 정치화와 혐오화 ✅ 1-1. 태극기의 상징 변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온 국민이 함께 응원할 때 사용되던 자긍심의 상징 2016년 이후...

토론완료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의 명칭 변경 및 확대·개편 추진의 건(헌법에 위배)

최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부처 명칭 변경을 넘어, 헌법과 현행 법체계...

소상공인 이름 변경 제안과 지원방안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염원하고 또 염원했던 한 사람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소상공인의 성원에 힘입어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