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전 장애유무 진단 및 적합시설 우선 배치 의무화 제안

-------------------------------------------------------------------------------------------------...

2025 한국의 정체성

1.Goods Saile Load : 물류의 안정적인 이송으로 세계인들의 경제적인 안정 도모. 2.Energy+Material+agriculture=EM-culture Ra...

공공주택 수용정책 제도개선 촉구 -3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와 제도개선요청 1.토지보상을 위해 감정평가시 평가수수료를 사업시행자가 지불하므로 감정평가사 평가하면서 사업시행자를 무시하고 객관적으로 가...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련 분쟁해소 및 주거안정정책 건의

저는 청주에 위치한 민간임대아파트 대성베르힐 입주민입니다. 5년임대후 분양전환하는 조건으로 입주하였으며 입주당시 저희 아파트는 일반분양아파트에서 미분양이 지속되어 임대아파트...

공공 주도 재건축 정책 제안서 (서울 창동 주공 3단지를 중심으로 한 공공 개발 제안)

공공 주도 재건축 정책 제안서 – 서울 창동 주공 3단지를 중심으로 한 공공 개발 제안 – 2025.7.1. 사업 개요 1. 대상 단지 개요 * 위치: 서울 도봉...

대법관들의 뿌리깊은 심각한 만행은 이제 뿌리 뽑아야 합니다.

[헌법 이념] 쌍방이 다투는 민사에서 흠결없는 정의는 애초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국민 모두가 나서 판단 할 수 없어 사법부에 판결을 위임했는데, 판단은 불특정한 ...

끝없이 반복되는 핵발전소 사건 사고, 핵발전소에서 부조리에 축소, 은폐 정황까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 시급합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핵발전소 사건 사고, 핵발전소에서 부조리에 축소, 은폐 정황까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 시급합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노후핵발전소 ...

기업 재난관리 정책 활성화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기업재해경감법, 기업재난관리사 활성화 등)

[개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재해경감법’)은 재난 발생 시에도 기업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고 국...

불법사채 근절 및 신상유포·협박행위 강력처벌법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작년에 성매매에서 일하던 여성분이 사채업자가 폭로하고 어린이집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 신상폭로해 2023년에 발생한 사건처럼, 불법 사채업자가 신...

치과보험틀니 및 보험 임플란트 제도의 개선

현재 보험 보철제도는 포괄적 수가제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위를 치과의사의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허나 보철은 치과기공사를 통해서 제작되어 집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