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호자 사망 후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공공 돌봄체계 확대"

정책내용 현실적으로 중증장애 또는 지적·정신장애를 가진 분들은 부모나 형제, 자녀 등 가족이 주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고령이 되어 돌봄이 어려워지거...

K-중고차 수출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국가 전략 마련 정책 제안서

■ 핵심 제안 'K-중고차 수출산업은 이미 세계로 달리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제도는 아직 시동도 걸지 못했다' 연 10조 원 규모로 성장한 중고차 수출 시장. 수출업 등록...

기후위기 대응 및 고령 농업인의 지속가능 농업 실현을 위한 1농가 1모듈 컨테이너팜 제안

고령화되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뙤약볕에 밭에 나가 일하는 것은 무섭고 시원하게 오래도록 농사를 하고 싶네요. 시원한 저온창고형 컨테이너팜을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으면 ...

기후위기 시대, 농업 인프라의 전환점—'애그돔' (농업용 에어돔)을 국가재난형 스마트 농업시설로 공식 인정해 주십시오

1. 농업은 민간 개인이 감당하기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산업입니다 오늘날 농업은 더 이상 ‘먹거리 생산’에 머물지 않습니다. 식량 안보는 물론이고, 고령화와 기후위기로부...

프리존 시티(FreeZone City) – 기술 실험과 도시 재생의 통합 플랫폼

1. 정책 배경 및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 드론택시, AI 기반 인프라 등 신기술이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도시 환경, 법제도...

「아동 장기결석 자동 연계 대응 시스템」 구축 및 교사 직접 신고 권한 부여

정책 제안이유 안녕하세요 최근 위기 아동의 방임과 학대가 장기 결석으로 드러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은 스스로 보호 요청을 하지 못하는 경...

운행차 대기오염·온실가스 통합 감축정책 제안(운행차 감축협의회 제안)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라는 이중의 환경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운행 중인 차량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3%, 도시 미세먼지의 약 30% 이상을 차지...

아파트 주차금지구역 불법주차 강력 제재법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나 경사로, 소방도로 등에 무분별한 불법주차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비원의 단순 요청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 권리 침해하는 저가 부품 강제 지급 법안, 개선이 필요합니다

🛑 제안 배경 및 문제점 요약 1. 저가 부품 강제 지급은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합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사고차량 수리 시 무조건 가장 저렴한 부품만 지급하도록...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후재난 시대 [국민안전 로드맵] 도입

저는 반복되는 폭우와 홍수 피해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철학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라는 국민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여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