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감리 제도 개선 제안

건축감리제도 개선 요청 제안서 1. 제안 취지 국토교통부의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명부 가이드라인 고도화(안)" 추진에 발맞춰, 현행 건축 감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말, 우리 한자(韓字), 병기(倂記)로 사용하는 정부정책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제보 자료 제목 : 우리 말, 우리 한자(韓字), 병기(倂記)로 사용하는 정부정책을 제안 드립니다. 1. 우리 한자(韓字) 강사...

지방자치단체의 인공지능(AI) 도입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정책 방안

(제안자: 한국생성형AI연구원 노규성 원장, 허남식 교수) Ⅰ. 제안 배경 및 목적 1.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대한민국은 2025년 1월 21일에...

『공공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통한 사회통합 기반 구축

1. 정책 제안 배경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 지연, 사회적 비용 증가,...

토론완료 거점형 생활폐기물 수거소 설

주택가와 상가를 지나가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정리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관리자도 있어 단지내에 있는 모든 세대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

대안교육기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요청

대안교육기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요청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 2025년 7월 현재 약 300여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밖...

정당이나 시민단체 등의 과장되고 왜곡된 심지어는 가짜뉴스로 오염된 무분별한 정치적 현수막으로 혐오와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적 비용 발생

최근 정치적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무분별한 현수막이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적 비...

5월 29일의 약속!! 위기의 농촌을 위해 읍.면자치 정책협약의 내용을 국정과제로 반영해주십시오

1.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읍·면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이하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지난 3월 14일 읍·면을 기반으로 하는 풀뿌리 조직...

지방의원의 공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요청

1. 개요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가 있으며, 해당 직무는 회의 참석과 지역구 민원 해결, 조례 제정 및 감시 기능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

나주시는 조례가 권고사항이라고 하며 나주시청소년수련관 직원들을 부당해고 했습니다. 이재명태통령님 억울하게 부당해고 당한 저희들좀 제발 살려주세요!!

나주시는 조례가 권고사항이라고 하며 나주시청소년수련관 직원들을 부당해고 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공명정대하신 이재명대통령님 억울하게 부당해고 당한 저희들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