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전담 부처 신설 제안서(행안부의 업무 분리)

1. 목적 및 취지 본 제안서는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것을...

붕괴 위험물 및 구조물 균열 위험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 제안

붕괴 위험물 및 구조물 균열 위험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 제안 1. 제안 배경 최근 노후 건축물 증가 및 지반 약화 등으로 인한 붕괴 사고의 위험이...

재해 상황 시 행동 수칙 강화 및 재난 지원금 효율적 배분 방안 제안 (안)

재해 상황 시 행동 수칙 강화 및 재난 지원금 효율적 배분 방안 제안 (안) 1. 제안 배경 및 목적 국가 재난 또는 특별재난이 선포되는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후재난 시대 [국민안전 로드맵] 도입

저는 반복되는 폭우와 홍수 피해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철학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라는 국민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여름...

안동시 남후농공단지 산불 피해기업 사면 복구 요청 건의서

■ 건의 내용 <남후농공단지 내 사면 복구 요청 > 2025년 3월 25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남후농공단지 주변 및 공장 사면의 나무가 전소되어 사면(비탈)의 지반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최우선 정책”에 기업재난관리사를 활용해 주십시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이천 물류센터화재사고,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부산 지하차도 참사, 산업재해 등등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고귀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

지진·태풍 대비 지역 대피소 및 임시거주지 설치 의무화 법

정책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과거에 비해 지진과 태풍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포항, 경북 동해안, 울산, 제주, 남부 해안지역 등은 지진, 해일, 태풍의 위험이...

영광군 및 호남지역 핵발전 등 에너지 관련 정책 제안서

1. [정책과제] ‘안전하지 않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백지화 및 안전성 확보 ① 한빛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운영변경허가 심사 서류에 필...

**안전한 나라, 국민 안전 AI 플랫폼 구축 방안**

Safe-Net Forum 공공 안전 통신망 포럼 안전한 나라를 위한 국민 안전 AI 플랫폼 구축 방안 [요약] 공공 안전 통신망 포럼 (2025. 07. 03.) □ 개요 ...

경북 산불 특별법 관련하여

지난 3년간은 유난히 재해 재난의 상황이 많았습니다. 기후위기의 요소도 크지만, 무엇보다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없었고 생명경시에 따른 사후조치의 미흡함 때문에 반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