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범죄 특별처벌·재산환수법 및 병원 CCTV 의무화

지난 10 년간 의사 성범죄·폭행·불법 리베이트·집단 진료거부가 반복됐지만, 실제 면허 취소는 극소수에 그쳤습니다. 의료기관 내부는 블랙박스였고, 환자·간호인력은 증거를 확보...

의대생과 전공의 관련과 국민의힘 정당에 대한 제안.

1. 의대생의 대한 제안 흔히 말하는 국가가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는다는 대 원칙이 있는 이유는 테러리스트가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래를 하는데 ...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삭제 개정

로스쿨 졸업만이 유일한 변호사시험의 통로인 상황에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매해 총정원의 12% 정도가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영영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되어 변호...

바른 공교육만이 제 2의 리박스쿨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타운홀 미팅이 열리길 바라며 (그리고 의견을 나눌 소중한 기회가 오길 바라며)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40대 주부가 글을 남겨봅니다. - 이번 내란 사태가 ...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와 기업의 책임 규명 및 피해자 정의 회복을 위한 제안"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의 배신을 멈춰라!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04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가고 95만 명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건강을 짓밟은 국가적 재난이다. 피해 유족...

교통 선진국을 위한 정책 제안의 건

언제까지 대한민국은 교통 후진국이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 시스...

측정대행업 문제현황 및 해결방안 의견 전달 건

측정대행업 문제현황 및 해결방안 문제현황 1. 측정수수료의 한계 - 임금상승, 재료비상승, 기기값상승, 주유비상승 등 미반영 2. 측정대행업체의 수, 과포화 상...

공직 투명성을 훼손에 대한 엄중 처벌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유가족 모욕에 대한 처벌 강화

[단독] 정은경 “직원 조사 미룰 수 있냐” 사적 연락…결국 조사 불발 출처 : KBS | 네이버 https://naver.me/FZ8KC9j2 청탁금지법 위...

토론중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 강화 및 안전벨트 교체 등 법 개정 건의

저는 미취학 연령 두 아이의 엄마이자 카시트 안전 관련 네이버카페 ‘아이와 차’의 멤버로 아이의 차량 안전과 안전 관련 법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차량과 카시트를 공...

국제중,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와 과학고, 영재고 의대 진학 법적 금지를 제안합니다.

서울의 한 자사고 1학년, 중학교 2학년 남매를 키우고 있는 대한국민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아들은 과학고, 딸은 국제로를 진학하길 원해서 진학방법을 알아보고 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