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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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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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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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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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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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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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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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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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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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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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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전일제 교육 도입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및 교육격차 해소 방안 제안
1. 지역 실천 사례와 제안 배경 우리 학교는 소규모 공립학교로서 지역사회의 교육 자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난 3년간 전교생 3시 이후 하교제(전일제 교육)을 성공적...
우리 교육을 바꿔주세요.
수도권 인구 과밀화, 지나친 사교육, 중등교육 왜곡, 좀더 확대화면 출생률 저하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대학교육과 연관되 있다는것은 모두 알고있는 진실입니다. 그 중에...
보건교과 등 학생 보건교육 건강관리 제안
아이들의 건강권, 학생 보건교육 건강관리 정책 제안 (사) 보건교육포럼 1. 취지 ◦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학생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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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중심에 두는 국가, 저출생 해법의 출발점은 영유아교육입니다”
“아이를 중심에 두는 국가, 저출생 해법의 출발점은 영유아 교육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은 ‘사람 중심’,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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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을 위한 제언.
세계의 유수한 나라 중에 대한민국 처럼 특정 성별을 위한 정부부처가 있는 나라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갈수록 정보의 대칭성이 확대되고, 지식산업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 ...
장기 거주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민생지원금 포함 요청
📌 정책 제안서 제목: 장기 거주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민생지원금 포함 요청 제안자: (이름 정석종 제출일: (작성일 2025 .07.16 ⸻ ...
국립난자은행, 일명 “내일 희망 유치원”의 설립 추진을 제안합니다.
국립난자은행, 일명 “내일 희망 유치원”의 설립 추진을 제안합니다. 저희 부부는 동갑으로 2004년에 (당시로는 많은 나이인) 만 35세에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
다자녀 가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와 세제 혜택 개선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정책들이 과연 ...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대학생으로서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이주 노동자 자손(미등록 이주 아동 포함)도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아래의 제안을 10차 개헌 때 검토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시당 소속 대학생위원 변하연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제7공화국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한 청년이자, 대학생입니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로 나...
KFC (Korea Future Coin): 국민 1인당 디지털 자산 무상 배분 프로젝트
가. 정책명 a. 제안명 가) KFC (Korea Future Coin): 국민 1인당 디지털 자산 10코인 무상 배분 프로젝트 b. 한 줄 요약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