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맞춤형 주거·복지 연계 지원체계 구축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 중에는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받지 못하고, 주거 불안이나 경제적 어려움 속에 방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

정신질환 및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확대와 생활기록 연계형 수급제도 개편

정책 제안 배경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거나, 발달장애·우울증·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제한된 이들은 복지 수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복잡한 심사와 불명확한...

정신과 치료 이력자들을 기초생활수급 문턱 낮추고, 투명한 지원을 위한 확인 제안합니다.

정책 제안 내용 정신과 약 복용자 및 정신질환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정신과 진단 및 지속적인 약물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혹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정...

시설․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돌봄당사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주택’10만호 마련 국정과제 요구안

시설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돌봄 당사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주택' 10만 호 마련 국정과제 요구안 1.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가정밖 청소년, 가...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환자 인식개선 교육’ 제도화 제안(정규수업과정편성)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환자 인식개선 교육’ 제도화 제안]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우리 사회는 여전히 환자, 특히 만성질환자·희귀질환자·피부질환자·정신질환...

장기 미취업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문 복지 코디네이터 공공일자리 도입 및 안전한 팀 구성 강화

안녕하세요 “이 제안은 이전에 ‘찾아가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 관련하여 올렸던 정책 제안의 보완 및 구체화된 내용입니다. 전화로도 의견을 나눈 바 있어, 현...

조현병 환자 실태 파악 및 지역사회 통합관리 강화 정책 제안 — 조기 발견, 치료 연계, 복지 지원 확대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에 많은 조현병환자(정신분열증)가 있지만 지금 실태조차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총 몇명인지 모든 조현병 환자가 그런건 아니지만 일부 조현병환자가 살인...

묻지마 범죄 및 사회적 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대응-치유 통합 시스템 구축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와 일상 속 사회적 폭력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예방 체계와 통합적 대응 시스템이 시급합니다. 1....

우울증, ADHD 등 정신질환 치료자들도 실손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울증 및 성인 ADHD 진단을 받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국민입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일반 실손의료보험(실비...

가해자 및 범죄자의 형량 감형 제도 제한

지금 형량이 결정되는 경우에 여러가지 조건으로 감형이 이루어 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탁금, 반성문, 심신미약 등의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감형이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