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결사 반대합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사안으로, 도민 사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현재의 1개 광역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와 2개 행...

민주적 시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시민청 설치 제안

민주적 시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시민청 설치 1. 문제의식 -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한국 민주주의, 왜 '풀뿌리'가 정착되지 못했는가 -...

분권균형발전정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

□ 분권균형발전정책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 비수도권 지역소멸, 대학위기, 청년유출 3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분권자치정책...

문화예술 조기교육 및 전생애에 걸친 등용문 생태계 구축 정책제안

1. 추진 배경 문화예술 역량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 공동체 문화역량을 동시에 높이는 핵심적 공공자산이다. 그러나 정규 교육과정 중심의 편중과 사교육 의존도 심화로 인...

국민소환제도 적극적으로 폐지하십시오.

국민소환제는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가 직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투표를 통해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

주민자치회 활성화 정책 제안 - 서울시 금천구 사례를 중심으로 -

1. 제안 배경 전국적으로 50%의 지방자치단체와 40%에 육박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범사업 단계에서 각종 규제로 실질적인 주민자...

지방선거권을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생활하는 사람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제안

□ 개 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단체장에 대한 선거권을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생활하는 사람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자는 ...

지방의원의 공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요청

1. 개요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가 있으며, 해당 직무는 회의 참석과 지역구 민원 해결, 조례 제정 및 감시 기능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

지방분권정책 추진과 대한민국 선진화 2

□ 분권균형발전 정책과제 ◯ 동읍면자치단체 도입 - 지역소멸과 청년유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인 동읍면자치단체 도입 추진이 중요함. - 60여년전 516군사...

지방분권정책 추진과 대한민국 선진화 3

□ 법 제·개정과제 ◯ 지방자치법 재개정 추진 - 지방자치법 2조 3항에 동읍면을 풀뿌리 지방자치단체 도입을 명시하여 주민이 일상에서 지역과 나라의 공적 의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