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사태 취약지역’ 무용지물…공개도 않고 예방도 허술

지난 19일 폭우로 3명이 숨진 경남 산청군 부리마을입니다. 마을 뒷산은 꼭대기부터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해 5월 경상남도가 작성해 행안부에 제출한 '경...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후재난 시대 [국민안전 로드맵] 도입

저는 반복되는 폭우와 홍수 피해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철학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라는 국민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여름...

AI 기반 대국민 안전 알리미 통합 플랫폼 통합(제안)

1. 개요 ❍ 대국민 AI 기반 안전 알리미 통합 플랫폼 통합(제안) 2. 제안 사유 ❍ 개별 국가기관에서 안내 및 홍보하는 시스템을 AI 기반 하나로 통합하여 국가 재...

산사태 및 집중호우 대비 안전지킴이 운영 및 조기경보 체계 강화법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2023년과 2024년,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되고 인명이 희생되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산지...

"국가 안보 대비 민간 방어·대피 시스템 강화법" (또는 “테러 및 비상사태 대비 국민보호체계 강화법”)

정책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현재까지도 정전 상태이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예측불가한 테러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 드...

지진·태풍 대비 지역 대피소 및 임시거주지 설치 의무화 법

정책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과거에 비해 지진과 태풍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포항, 경북 동해안, 울산, 제주, 남부 해안지역 등은 지진, 해일, 태풍의 위험이...

가정 내 성범죄·폭력·학대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숙소 및 긴급 대피 시스템 구축 정책

1. 문제 인식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성범죄, 폭행, 학대가 발생해도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경제적 자립 불가, 피난처 없음, 신고 두려움 등의 이유로 가해자와 계속 같은...

폭염 대비 노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더위 대피소 제안

해마다 여름철 뉴스를 보다보면 쪽방촌 및 어르신들은 아직도 에어컨도 없이 여름을 간신히 나고있다는 뉴스를 보고 가슴이 아팟습니다. 특히 올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

지역 교육기관 연계형 공공 헬스케어센터 기능 강화 및 제도화

팬데믹·자연재해·의료공백·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교육기관 중심 헬스케어센터 제도화 통합 EMR 기반 맞춤의료 발전 방안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감염병·...

재난극복을 위해 군대와 교회와 협업해야 합니다.

2025년 3월중순에 시작된 산불이 10일이 지났는데도 수그러들 기미보다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화재는 기록상으로 최대규모 최대피해를 입었고 문화재들마저 피해를 입고 말았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