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인권·윤리교육 강화법 제정

정책내용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돕는 직업으로, 높은 윤리성과 인권 감수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회복지기관 내부에서 동료 간 괴롭힘이나 소문 유포...

직장 내 괴롭힘 형사처벌 도입 및 퇴사 후 신고 허용 제도화

정책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76조의4)’은 사업주가 조치 의무를 지는 행정 중심 제도로, 실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

사이버 왕따·집단 따돌림 금지 및 예방교육 의무화 법 제정

정책제안 배경 최근 초·중·고등학교뿐 아니라 성인 사회, 직장, 동창회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카카오톡, 밴드, 단톡방 등 SNS를 이용한 사이버 왕따, 이간질, 따돌림이 ...

의대생들의 복귀는 환영합니다만 특혜없는 원칙대로 해야합니다.

의사라는 무기로 집단이기주의가 발현하여 환자는 버리고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본인들과 뜻을 같이 하지않고 열심히 환자를 돌본 의사들을 집단 ...

지속가능한 평화로운 교실을 위한 ‘학교폭력 통합 대응체계’ 구축 제안(현 국회의원이 학교폭력 가해자입니다)

저는 실제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학창 시절, 반복적인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 심리적 폭력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PTSD)와 사회적 불안장애로 고통받고 있...

청년 거북이하우스: 폐가·미분양주택을 활용한 공동체형 청년주택 마을 조성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높은 주거비 부담, 불안정한 일자리,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독립적 삶을 시작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

시니어 고용 창출과 국방강화 연계안

인구감소로 병역을 수행할 젊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군복무 기간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현재 18개월이고, 무리하게 상병,병장으로 진급시키다보니 군대의 질(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전담 경찰관(SRO) 확대 및 교사-학부모-경찰 협력 시스템 강화 정책

정책 내용 1. 문제 인식 한국 내 학교폭력 사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따돌림, 집단폭행, 성희롱 등) 피해 학생들은 극심한 불안...

“성인 사회 내 집단 따돌림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권 강화 정책

정책 내용 1. 문제 인식 한국 사회 곳곳에서 성인 대상의 집단 따돌림, 사회적 배제, 악성 험담, 모임 내 차별적 배제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동창회, 지역 ...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지역 커뮤니티센터 설립 및 지원 정책

정책 제안 내용 1. 문제 인식 현재 한국은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약 33% 이상으로 가면 갈수록 증가 중입니다.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으로 인한 고독사,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