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토지 구입 및 매매는 외국인 국적자에게는 국내 토지 및 건물매매등을 구입하려 할 때 국가적 상호주의에 따른 상대적 인토지 구입 제한과 토지구입자격의 엄격함이 필요함을 제안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이 국토교통부 및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1,575필지, 190,55...

자본주의 뻥튀기 착취 경제~~~^^

■자본주의 뻥튀기 착취 경제란 (자산뻥튀기다) 자본주의 경제는 유산상속 뻥튀기 부동산 뻥튀기 주식 뼁튀기 코인 뻥튀기 물가 뻥튀기 ...

1)정부정책에 의한 주택폭등 문제점~~~^^

■정부의 부동산폭등 정책 문제점 (주택과 토지의 공영화 실시) 주택폭등은 정부정책이 주택폭등을 야기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장이 반응하여...

한국 제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한 전략적 아프리카 진출 제안

☞ 한국 제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한 전략적 아프리카 진출 제안 Grace Bridge Wide는 나이지리아 IMO 주정부와 공식적으로 토지소유권(CofO)과 민관협력협약...

개발제한구역, 전면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개발제한구역은 주목적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그린벨트의 초...

중산층 회복을 통한 다이아몬드 형 사회 구현 정책 제안

📄 정책 제안서 ■ 제안 제목 중산층 회복을 통한 ‘다이아몬드형 사회’ 구현 정책 제안 ■ 제안자 대한민국 국민 정석종 ■ 제안 목적 및 ...

부동산 교육 노동 격차 완화를 통한 불평등 구조 해소 정책 제안

📄 국민 정책 제안서 제안 제목: 부동산·교육·노동 격차 완화를 통한 불평등 구조 해소 정책 제안 제안 배경: 현 대한민국 사회는 다음 세 가지 구...

6월 21일 농지개혁 국가기념일 지정과 고려인삼종주국 명예회복을 위한 6년근 ESG 유기농 인삼재배농가 육성의 시급성

Ⅰ. 제안 배경 1949년 6월 21일은 대한민국 농민의 운명을 바꾼 날이다. 이 날 공포된 『농지개혁법』은 토지 소유 구조를 개혁하고, 소작농에게 농지를 돌려준 대한민국 ...

시골 농지 보유로 기초연금 못받고 건강보험료 내고 있는 고령 농민의 생활실태에 대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80세 가까운 고령 부부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고자 모두의광에 민원을 올립니다. 이 어르신 부부는 수십 년간 농촌에서...

개발제한 구역내 민간 노인요양원 건축

우리나라는 2025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여 인구 5명당 1인이 65세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 장기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