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공무원·민간인에 대한 위법한 신원조사를 폐지해 주세요.

1. 신원조사 규정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에는 신원조사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따라서 대통령령에의 위임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AI 산업 육성 및 소버린 AI 데이터센터 구축 방안

제안 취지 민간이 발행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국채 담보 방식으로 설계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자금을 AI 산업 육성 및 소버린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활용함으로...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 시장 연계를 통한 디지털 자본시장 혁신 정책 제안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의 결합은 한국 자본시장과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전략적 전환점이다. 이 연계를 통해 자본의 디지털화, 거래의 자동화, 금융의 포...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디지털 화폐주권 확보와 하이브리드 발행정책 제안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전 세계는 통화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글로벌 디지털자산의 급속한 확산은 기존 통화주권을 위협할 수 있는 새...

화곡2동 3080공공도심복합사업은 공공,임대공급 실적발표용 악법이고! 무주택매수자는 조합원이 아니라는 정부,LH의 기만입니다!

저는 20평대에 거주하던 중 아이 둘의 방을 따로 따로 주고싶었기에 같은단지의 30평대로 옮기고 싶었지만 박근혜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2년간 3억 오른 집값에 빚을...

화곡2동주민센터옆3080공공도심복합개발은 악법입니다! 또한 기존소유주에게 구매한 무주택자는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는 정부,LH의 기만을 고발합니다!

저는 박근혜정부 말기 살던 집 바로 옆단지의 30평대로 옮기고 싶었던 집이 2년간 3억 오른 집값에 좌절했고 문재인정부의 집값안정화 공약을 믿고 소유하던 선호지역의 집을 ...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의 미래, CBDC로 단일화해야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불필요하며 통화주권과 금융안정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 요인 대한민국의 디지털 금융 미래를 선도하고 통화주권을 굳건히 하기 위해,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법정통화 강제통용권 확립

시민정책제안서 ### **“법정통화(주화) 통용 의무 확립 및 은행 공공성 강화에 관한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 「한국은행법」 제48조 및 제53조에...

인구문제외

안녕하세요.. 먼저 새로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1. 인구문제 및 군인 감소문제 일론머스크는 현재 출산율을 기준으로 볼때 한국은 현재 인구의 1/3로 줄어 들 것으로 ...

강남구 천룡인 아파트의 입구 막기를 통한 불평등해소 정책제안

안녕하세요 . 나날이 제가 최하층서민임을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입니다. 먹고 살아감에 크게 지장없다면 가난을 자부심으로 남에게 피해 안주며 큰 사고없이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