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관할 확장 제도 도입 제안

현재 관할 규정이 엄격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를 상대로 형사 또는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는 해당 기관이 있는 지역에서만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제한에 직면하고 있습니...

택시발전법 여객운수사업법에 없는것을 특정 개인의 제량으로 행정처리하는 편파된행정의 실체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살고있으며 현재 14년째 혼자서 중3 아들을케어하고있는 남성입니다 먼저 이글을 올리기전에 대구시청 택시물류과직원그리고 달성군청 감사실 직원 분과 ...

수사기관 독립성 강화 및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제안 취지: 향후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개혁이 이루어질 때,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진정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두 가지...

학교치안전담관(SRO) 및 학교공공감시관 제도 도입으로 교권·학생 안전 강화

정책 제안 배경 학교 내에서 ▲학생의 교사 폭행, ▲악성 민원, ▲학교폭력 등으로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사의 자살, 정신질환, 교육현장 이탈까지...

경찰 부실·편파수사 처벌 강화 및 수사감시 독립기구 설치

안녕하세요 저는 몇년 전 어떤 피의자가 괴롭혀서 고소하였지만 수사관이 제 말은 한번도 안듣고 피의자 말만 듣고 편파수사해 사건이 종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어떤...

경찰 부실수사 근절 및 엄중 처벌 법안

안녕하세요 몇년 전 경찰의 부실수사로 인해서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가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든 경찰이 그런거 아니지만 일부 극히 일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함으로써 피...

경찰의 가해자 편드는 편향 수사 근절 및 책임 강화 정책

안녕하세요 간혹 어쩌다 정말 어쩌다가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가해자 즉 피의자 말만듣고 편파수사해서 피해자를 몰아세우고 사건 종결시킨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피해자인데 이거...

경찰권 제어 요청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의 부당한 권한행사등에 대한 개혁은 얼마든지 공감합니다.그러나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현재 공룡 경찰은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수사권 독립의 날개까지 달아주...

수사, 기소, 재판 무마 및 회피, 지연에 대한 감시청 신설 제안

제안 배경 지금 대한민국은 수사 불신, 기소 불신, 재판 불신 속에 있습니다. 국가기관 간 견제가 작동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는 카르텔 구조가 존재...

검찰의 기소 독점 견제, '재정신청' 전면 확대와 '수사권'을 가진 변호사로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현재 고발인은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사실상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막혀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여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큰 원인 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