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팀께 드리는 간절한 호소

정책 개선팀 관계자 여러분께, 국민의소리 바른소리를 말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 감사하고 수많은 제안에 귀기울여 주시니 눈물 나도록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평생을 땀 흘려 모...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 권리 침해하는 저가 부품 강제 지급 법안, 개선이 필요합니다

🛑 제안 배경 및 문제점 요약 1. 저가 부품 강제 지급은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합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사고차량 수리 시 무조건 가장 저렴한 부품만 지급하도록...

복권기금을 활용한 학교폭력과 교권보호 피해자를 위한 기금 운용 방안

■ 제안 배경 ◉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교권 침해 교원에 대한 지원은 현재 심리상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화해와 중재를 통한 갈등 회복 구조는 제도화되어 있지 ...

광고대행 계약 피해, 제도 개선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를 요청드립니다

1. 제안 배경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맺고 카드 할부로 결제한 후, 기대했던 광고 효과는 거의 없었고, 전화상에서 설명한 보장성 있는 성과 약속도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습...

지역 중복으로 인한 추진위원회 갈등 해소 및 사업승인 요건 완화 및 제도개선

1. 제안 개요 제안명: 지역 중복으로 인한 추진위원회 갈등 해소 및 사업승인 요건 완화 및 제도개선 제안자: 이수남 [(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제안일: 2...

토론완료 학교폭력 화해중재 제도의 구조적 개편 및 전문인력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1. 처벌 중심의 제도 한계 - 현행 학교폭력 대응은 처벌 중심 구조로서, 교육적 회복보다는 입시·징계 중심에 치우쳐 있음. - 맞폭, 전략적...

중소기업 및 개인 대상 ‘특허분쟁 조정위원회’ 설립 제안

1. 제안 취지 현행 특허 침해 분쟁은 대부분 고비용의 민사소송 또는 특허심판 절차를 통해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과의 분쟁에서 중소기업이나 개인은 경제적 부담으로...

학교치안전담관(SRO) 및 학교공공감시관 제도 도입으로 교권·학생 안전 강화

정책 제안 배경 학교 내에서 ▲학생의 교사 폭행, ▲악성 민원, ▲학교폭력 등으로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사의 자살, 정신질환, 교육현장 이탈까지...

대한민국 사법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전관예우라 불리우는 사법거래 범죄의 근절을 위한 정책적 제안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전관예우'는 퇴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과거의 직위를 이용해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행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언론, 특히 레거시 언론의 왜곡보도의 정정보도가 실질적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제안

언론, 특히 레거시 언론의 왜곡된 보도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지만, 현재의 정정보도 제도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가해자인 언론에 면죄부를 주는 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