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을 기반으로 한 모두의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

산술적으로 국가예산의 약 1퍼센트를 국민 일자리 직접 창출에 투입하면, 어떻게 될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세전 연봉 3천만원 기준으로 약 20만명의 일자리...

고졸이 정상인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셋을 둔 부모입니다. 사교육비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고민 하다가 둘째만 대학에 가고(연기전공) 첫째 셋째는 기술을 배우는 쪽으로 방향을 ...

발달장애 부모의 육아제도 확대(육아휴직, 육아시간)

이런 소통 창구를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주시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공무원 분들께 우선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육아제도에 대한...

공무원 갑질 신고자 보호 및 공정한 근무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선안 제안

00도교육청은 직장 내 갑질 근절 및 민주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지침과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 운영의 미흡으로 인해 신고자 보호가 실효성을 ...

계엄 소극 대응 간부 특진 지시를 철회하고 훈장과 표창으로 포상하는 정책을 건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거 육군사관학교에서 법학 교수로 재직하며 국방의 의무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경찰을 포함하여 각종 공안직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법학을 가르치...

교육 및 입시 제도 개혁과 세미 인턴 제도 구축으로 근본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 제도 및 입시 제도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사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행복감은 최저, 우울감은 최고로 디스토피아...

강력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초강력 형벌과 선제적 치안 시스템 도입을 촉구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하루에도 몇 건씩 여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트, 병원, 학교, 지하주차장조차 더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혀...

청소년의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또래들과의 대화 및 언론 매체를 통해 청소년 및 청년 세대 사이에 퍼져 있는 사회 구조에 대한 불신과 체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

주정차위반 단속차량의 불법선팅 관련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법치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관청에서 법을 어긴 불법 차량이 시민의 ...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해력과 디 지털 역량, 민주시민...

출산장려정책과 정년 연장에 관한 의견(정년 65세 연장)

저는 자녀 3명인 공무원(외벌이)이고, 자녀 중 셋째가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1996년 임용 되어 현재까지 약 29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

진정한 민주문화강국, 생활 속에 스며드는 민주주의 문화

진정한 민주문화강국의로의 도약을 위해, 1. 갈등을 자산으로 바꾸는 "숙의 민주주의" 제도화 대한민국은 외부의 침략, 내부의 분단, 세대간 격차, 지역 감정과 갈등...

공공의료 정책 제안

공공의료 정책과 관련된 제안을 하나드리고 싶습니다. 의과 졸업생이 공공의료 기관이나 시설로 가서 근무하는 것에 꺼려 하고 있고 아무리 좋은 복지나 정책이 있어도 적극...

교육감 후보자 자격 확대 및 민주성 확보 방안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명시된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 비당원 요건: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

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중등 교육법」 제19조의 2 및 장...

늘봄학교 즉각 폐지, 기존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복구 제안

예산을 흥청망청 낭비하고 있는 늘봄학교 사업을 즉각 폐지 요청합니다.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이 잘 운영되고 있었고, 늘봄학교로 쓸데없이 늘봄지원연구사를 뽑아서 예산 ...

한국 과학기술 인재 양성 전략: 의대에 미친 한국에서 공대에 미친 한국으로

다음은 의대에 몰두하는 한국의 현 교육 현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중국의 공대 중심 인재 전략과 비교하여 한국이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

공무원연금법 제도 개선 제안(병역의무이행자)

공무원연금법 제도 개선 제안(병역의무이행자) 주제: 병역의무이행자(현역병 복무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상 불합리한 연금수령 제도의 개선 제안 1. 제안 배경 현행...

“청년 임대주택 신청절차 간소화 및 포털 일원화 / 민간 공실 매입 확대 추진”

안녕하세요 현재 많은 청년들이 임대주택 알아볼려고 하는데 대체어느사이트에서 신청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 사이트에 모아 간편하게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서류는 신청하면...

「아동 장기결석 자동 연계 대응 시스템」 구축 및 교사 직접 신고 권한 부여

정책 제안이유 안녕하세요 최근 위기 아동의 방임과 학대가 장기 결석으로 드러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은 스스로 보호 요청을 하지 못하는 경...

고교 졸업자의 수능 접수처 다양화에 대한 제안

고교 졸업자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접수처에 대한 제안입니다. 현재 고교 졸업자의 경우, 출신 고교와 거주지가 같으면 졸업한 고등학교에서만 수능 접수를 할 수...

학교를 문 닫을 때 까지 교감을 마지막까지 배치해주세요.

교감선생님 역할은 학교의 중간 조정역할 교육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담당자 담임 부재시 시간강사 및 대체강사 채용 전결자 교직원 간 갈등해소자 학...

교육 정책에 있어서 수요자 및 제3자 참여 확대 필요

대학 교수, 교사, 공무원 중심의 교육 정책 수립은 현실과 동떨어진 기존 틀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진행되는 국어, 영어, 수학, 물리 등은 대입 평가 외...

경찰청장 직위 외부영입 필요합니다.~~~~^^

■경찰청장 직위 외부영입 필요합니다. (경찰의 가장 큰 적은 지휘부다.) 경찰정장을 내부에서 임명하는것을 제한하고 판,검사 출신이나 박사출신 연...

국가영토와 3•1독립운동의 정신을 부정하는 국가•지방 공무원

개인적인 이권으로 백번 천번 이해해 보려해도 결국 이들은 잠재점 반역자일 뿐 입니다. 국가 존립의 기본은 칠정을 토대로한 공감능력입니다. 아주 오랜 예전부터 나라에...

국민 주권 시대를 만드는 국민 기본 교육 제안

저는 사단법인 따돌림사회연구모임 대표이며 경기도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따돌림사회연구모임은 학교폭력이 한국 교육의 핵심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

토론완료 문화이벤트 산업 입찰시장 공정성 확보 및 평가제도 개선 방안

1. 정책 제안의 배경 문화예술 및 이벤트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공연·행사 확대, 지역축제의 활성화, 스포츠·관광 콘텐츠의 융합 등이 그...

양성평등을 위한 제언.

세계의 유수한 나라 중에 대한민국 처럼 특정 성별을 위한 정부부처가 있는 나라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갈수록 정보의 대칭성이 확대되고, 지식산업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 ...

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시는 대통령님의 모습을 닮고자 노력하...

사교육비 감소와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교육정책 제안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0년에 공립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총 15년간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고, 2014년에는 교육부에서 파견교사(연구사)로 근무하였습니...

토론완료 고시는 정말 공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에 대해 오래 전부터 한 가지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왜 고위 공무원은 대부분 ‘고시’를 통해 뽑힐까요? 왜 9급 공무원으로 수십 년간 ...

생활고 자살 예방을 위한 위기 자동감지 및 심리지원 강화 정책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1인 가구, 실직자, 저소득층에서 생활고에 의한 자살이 증가하고...

군대 안에는 군인은 없고 전투 군무원이 있다.

안녕하세요. 야전 전방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은 총.칼 무기를 소지한 군인인가요? 총.칼 없는 비무장 민간인가요? 제생각엔 군무원은 비무장 민간인이인데 개인돈으로 침낭을사고....

직역연금 배우자의 기초연금 지급 확대 제안

1. 현재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퇴직연금수급자(퇴직연금일시금포함) 및 그 배우자에게는 소득과 재산에 ...

교원의 연가 자율권 보장과 연가보상비 지급 제도화를 촉구합니다.

교원의 연가 자율권 보장과 연가보상비 지급 제도화를 촉구합니다 교원의 연가는 「국가공무원법」과 복무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교사들이 연가를 ...

교육정책 제도 개선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교육 정책들 때문에 답답하셨죠? 교사 생활지도, 교육과정 운영, 교권 보호 등 중요한 문제들이 자꾸 삐걱거리는 건 교육 정책을 만...

출퇴근 시간 조정

모든 국민이 9시에 출근하고 오후 5시에 퇴근함으로 교통이 마비되어 유류비.혼잡비용 등 국가적 낭비가 막심하다. 출근 시간을 10개 군으로 나누어 시행하였응연합니다. 예를...

교사와 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현실화하고, 교사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를 법제화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도권에서 초등교사로 근무하는 30대 청년입니다. 대통령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며 이 글을 씁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저...

기득권 권력독점 방지법

“기득권 권력독점 방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다양성을 가진 조직으들로 변화하였으면 싶습니다. 주요 공무원 선발 기준으로 또는 진급 기준에 한 학교 출신이 1기수 당 5%을 ...

현금없는 시내버스 증가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방지 제안

1. 국민주권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2. 제안인은 모 광역시에서 시내버스 운전원을 하는 사람으로, 평소 사회 발전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

국민참여형 공익신고·제도개선·선행포상 플랫폼 구축 제안서

1. 제안 배경 현행 공익신고 제도는 주로 부패·비리·위법행위 고발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 국민의 일상 속 불편사항이나 비효율적 제...

산사태 및 집중호우 대비 안전지킴이 운영 및 조기경보 체계 강화법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2023년과 2024년,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되고 인명이 희생되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산지...

각급 학교 학사 내규 ‘출석인정 일수’와 공무원복무규정 ‘경조사별 일수’ 통일

□ 제안개요 각급 학교 학사 내규 ‘출석인정’일수 등 규정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경조사별 일수표’ 등과 일치하지 않아, 가족 경조사 발생시 초중고학생 ...

교직원이 진짜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스마트 AI 지원 시스템

🎯 1. 제안 배경 교육현장은 수업 외에도 행정·민원·인력관리·공문·보고 등 복잡한 사무로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음 누가 해야 할지 불분명한 중첩 업무, 애매한 책임,...

교사 출신 교육행정직 특별채용 및 정책설계직 전환제도 도입 요청

현재 교육부의 많은 정책들이 학교 현장과 괴리된 채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사의 생활지도, 교육과정 운영, 교권 보호, 업무 경감 등 다양한 정책이 발표...

지속가능한 평화로운 교실을 위한 ‘학교폭력 통합 대응체계’ 구축 제안(현 국회의원이 학교폭력 가해자입니다)

저는 실제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학창 시절, 반복적인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 심리적 폭력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PTSD)와 사회적 불안장애로 고통받고 있...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 6개월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환 적용 요청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확대(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는 법 시행 후 남아있는 기본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적용되고, 연장...

교육공무원의 순환전보, 순환보직을 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의 문제에 대하여 파고들다 보면, 공무원의 순환전보와 순환보직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교감, 교장, 행정실 직원 등 거의 모든...

"72년 동안 개정된 적 없는"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시간)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 요청합니다.

■ 현 실태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여...

학교 행정 강화를 위한 ‘행정교사’ 직종 신설을 제안

안녕하십니까. 대한초등교사협회입니다. 정부는 학교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협회는 교육의 본질을...

대한민국 교육, 이제는 ‘혁명’이 필요합니다 –경쟁 없는 교육이 진정한 통합교육의 시작입니다-

저는 특수교육담당 교육공무원이자 두 아이의 부모입니다. 현장의 학생들도, 교사들도, 부모들도 모두 지쳐 있습니다. 단순한 점수 중심 교육이 아니라, 사람 중심 교육을 꿈꿉...

다자녀 세대에 연금을 특별가산지급하여 인구절벽을 해소하는 방안

다음과 같은 연금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여 미래세대의 인구증가를 도모 -미래 생산연령 인구를 낳은- 부모세대에 대한 연금 특별가산지급에 관한 특별법 1....

학교급식 키오스크 사용

학교내 급식, 군, 공무원, 회사,등 급식을 하는 모든 장소에서 미리 키오스크를 통해 식사메류를 선정하면, 식당에서 미리 준비 하기가 수월하고, 잔반양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

민주시민교육 및 공무원임용제도

1. 민주주의, 인권, 자유, 평등, 정의, 연대, 평화, 환경,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교육을 과목으로 정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각 단계별로 수준에 맞게...

국가 강제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완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III. 사회 지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1. 일정한 권력기관의 선출직화 1) 헌법재판관 모두 국회에서 선출하며 입후보 자격요건의 완화 및 연령의 다양화 (헌법학, ...

인권 확립

I. 법률 체계의 개혁 1. 헌법과 법에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해석서를 부속서로 두어 헌법 및 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각 조문 내용의 의미와 범위를 보통의 국민 누구...

민원중재위원회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에 위치한 사찰 주지입니다. 몇몇 아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학교민원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공무원들은 민원을 해결해줄...

방학 중 교원들이 견문목적의 단순한 해외여행을 ‘41조연수‘라는 명목으로 다녀오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교원연수 제도(국외자율연수)‘의 개편을 제안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휴업일 즉 방학 중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이나 연수를 받을 수 ...

경기도 대안교육 현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경기도 수원의 대안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양육자입니다. 내란과 외환의 엄혹했던 지난 겨울, 대안교육기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

스테이블 코인의 기초지방단치단체의 참여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내란을 거치면 뼛속까지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위해 준비되신 대통령님은 국민에게 치료제가 되었습니다.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안군에서 살고 ...

일생 생활에 불편한 점 몇가지 말씀 드립니다.

1.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피위임자 신분증을 육안으로 보고/ 진위여부 확인후 발급해 줍니다. 신분증 복사없이 , 그런데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

행정혁신 및 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청 정보화 체계 개선으로 교육발전 기반 마련

1. 배경과 필요성 최근 교육현장은 AI, 클라우드 등 첨단 IT 기술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며, AI 디지털교과서, 스마트기기 보급, 학교망 증속 등으로 IT 수요가 폭...

삼군 사관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제안

삼군 사관 학교 운영의 합리적 운영 제안 ●12.3 사태를 보고 부사관으로 5년 여 복무한 자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군사 체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반복적인 군의 반 시대...

교육계 및 고등인력육성 안정화 방안 (고등교육 의무화)

현재 교육계가 당면한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첫째) 학력인구 급감으로 학교페업증가 둘째) 교사등 관련인력 채용축소 셋째) 우수인력 교사지원 기피로 교육 질하락 ...

공공기관의 민원 응대 기능 독립화 및 민원 담당자 기피권 제도 도입을 통한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

1. 제안 개요 현행 민원 처리 체계는 일부 독립기관(예: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포함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민원 응답의 책임성이 부족하며, 그 질이 기관에 따라...

국민 실거주지 전입 확인 제도 강화 제안

[국민 실거주지 전입 확인 제도 강화 제안서] 제목: 실거주지 전입신고 확인 절차의 제도적 강화 요청 제안인: (이름) 정석종 작성일: 2025년 7월 04 일...

관광/방문안내정보 (지도/가이드북/표지판/웹사이트)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기준을 적용, 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혁신

관광/방문산업은 국가전략산업인데, 핵심 프로모션 수단인 관광/방문안내정보 - 지도, 가이드북, 표지판, 웹사이트의 제작/설치 실태는 참담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

늘봄학교 운영 개선을 위한 독립적인 "공유형 늘봄공유센터" 설립 및 운영을 제안합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돌봄 및 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려는 국가 주도의 교육·복지 통합 모델로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운영에 따른 다양...

보훈 제도 강화

보훈부에 건의합니다. 전상군경(戰傷軍警)의 국가유공자 자녀는 법적으로 여러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보훈 제도의 미비점과 사각지대가 존...

학교 비정규직 교육공무직원 육아시간 차별 반대합니다

정규직은 3년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은 무급입니다. 다만 1년간 나라에서 임금을 보전해 줍니다. 그것도 휴계시간 때문에 2시간 복무를 달고 1시간 30분밖에...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개정을 위한 정책 제안

■ 주요내용 영양교사의 직무조항 중 "학교장을 보좌하여" 삭제 및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수정 요청 1. 제안 배경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는 영양교사의 직...

전 국민 민주시민교육 시행(평생교육)

평생교육관 등 공공시설들이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커뮤니티 공간들도 다양하구요, 각 시도별, 시군구 등등 공공시설의 교육공간들은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초기 단계로 충분합니다....

고양이도 시민도 웃는 도시: 예산 절감형 연중 TNR 제안

1. 정책 현황 요약 🐱 경기도 • 중성화(TNR) 사업 규모: • 최근 5년간 약 127,958마리, 2024년 약 26,100마리 중성화  • 202...

교육공무직 업무 기준 세워주세요.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고, 저출생으로 교사발령이 줄어들면서, 학교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공무직을 다수 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공무직이 왜 교사가 할 일을 우리가 ...

ADR을 활용한 공무원조직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제안

1. 제안이유 - 공무원 조직 내 갈등은 행정 효율성 저하, 핵심 인재 이탈, 대국민 신뢰 하락 등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임 - 본 제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

조현병 환자 실태 파악 및 지역사회 통합관리 강화 정책 제안 — 조기 발견, 치료 연계, 복지 지원 확대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에 많은 조현병환자(정신분열증)가 있지만 지금 실태조차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총 몇명인지 모든 조현병 환자가 그런건 아니지만 일부 조현병환자가 살인...

교육공무원의 연구년제도를 확대해주세요

대학교수들은 평균 6년 이상 근무할 경우 1년의 연구년을 활용하여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교사들도 재직 기간 중 1회 유급 학습연구년을 사용...

상비병력 30만으로 감축 등 병역제도 개편 방향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50만 명의 병력 규모와 18개월의 복무기간은 앞으로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병역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한국군 ‘적정...

교사들의 근무 태만 및 불합리한 호봉 획정, 사실상 탈세 등에 대한 문제 제기

교직 사회 내 일부 제도 운용에 대 문제 제기 및 개선 방안 제안 1. “41조 연수“ 실효성 및 집행 관리 요청 2. 교원 호봉 산정의 형평성 (대학 재학 기간 인정) ...

아동친화도시 영주에 납공장이 가동된다고 합니다

경상북도 영주시에 납 제련 공장이 허가되었고, 곧 가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공장은 시민 주거지 및 학교, 보육시설 등과 인접한 생활권 내에 위치하며, 다량의 유해 중금속...

교사는 수업에, 행정은 운영에 – 함께 존중받는 학교를 위해

최근 ‘모두의광장’에는 교사 권익 향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교사 외의 직종, 특히...

국민연금 구간별 보험요율 조정해 적용해주세요

국민연금은 국민이 소득활동 시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애가 생겨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국민의 기...

외교부 특권 승계형 인사구조 개혁 및 능력 기반 전환 방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외교부는 국가 대표 기관으로서 국제무대 에서의 외교력뿐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에서도 국민적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외교관 선발 및 인사...

늘봄 정책 개선이 시급합니다.

늘봄학교 정책 개선이 시급합니다. 많은 부분 개선이 필요하지만, 우선 시급한 세 부분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늘봄학교 정책의 문제점 1)늘봄학교 운영인력 미배치...

용미리 200묘지 공동묘지로 지정해주세요 그리고 묘지경매꾼들을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시 산 106번지 용미리 200묘지라고 불리는곳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주식회사 더옥션이라는 곳에서 공유물 분할소송을 걸어 해당묘...

AI시대의 해법 - 집단대화전문가 퍼실리테이터 전문가 양성 및 활용 사회 구조 및 시스템

이재명 정부는 급변하는 AI 시대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더욱 견고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집단대화 전문가, 즉 퍼실리테이터의 양성 및 활용을 국가적 아젠다...

토론완료 공무원 육아시간을 일반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주세요.

*** 육아시간(공무원) vs 육아기 단축 근로(일반근로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5항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토론완료 교육부는 학교 내 직종 갈등을 업무 표준안 마련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그동안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교육부에 학교 내 직종 간 갈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교사·행정직공무원·공무직 간의 명확한 업무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

경기도 교육공무직의 육아시간·수유시간 보장 및 개선 요청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교육공무직입니다. 저는 2020년생(만 3세) 첫째아이와, 2024년생(7개월) 둘째아이를 양육 중인 엄마입니다. 현...

공무원 육아시간을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제도화 해주세요.

*** 육아시간(공무원) vs 육아기 단축 근로(일반근로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5항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교원 연수 제도의 폐지 또는 전면 개편에 대한 제안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교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연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당수 교원들이 이 연수를 형식적으로 이수하거나, 방학 중 연수...

수능 원점수 사전공개 정책 제안

1. 제안 사유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및 졸업생 등 대규모 인원이 응시하는 국가 차원의 중요 시험입니다. 수능은 대학 입학을 위한 가장...

로스쿨 관련 정책 보완(공공로스쿨, 실무수습, 직장인 전형)

1. 제안 사유 : 2017년 사법고시 폐지 이후, 법조인 배출경로가 로스쿨로 일원화되었다. 로스쿨의 장점은 법학지식이 없어도 입학이 가능하며,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을 ...

교장 자격 요건에 행정 전문가 포함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

현행 초·중등학교 교장 자격은 교사 자격 소지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만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교원 출신만이 교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 학교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65세 정년적용 + 국가대표 직무능력평가 수능시험+ 3선 제한으로 청년 정치참여 기회보장 세대교체법 실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및 국회의원 3선제한으로 청년정치참여 기회 보장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국민대표의 윤리성 강화로 책임정치를 구현 1.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판사...

공기부양정(호버크레프트) 국산화 활성화 정책 제안

국내에 하나 뿐인 중,소형 공기 부양 정(호버크레프트)제조업체 코리아호버제트 에서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입니다. 공기 부양 정은 서해안의 조 석 간만의 차이로 필요 하...

교육정책제안합니다💙

<‘다자녀 교육비 지원 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교육부 가정통신문을 읽고, 평소 하던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교육비 지원 방안’이라는 연구가 필요...

공공기관 비정규직 양산 방지법 이펍필요

공공기관에 비정규직 양산을 많이 합니다. 선출직인 지자체장의 이런 행태를 제동을 거는 장치가 없습니다. 결국그조직의 유연성을 뜰어뜨리고 예산 방만과 직원간 갈등초래 ...

교육공무직원 육아정책 동일화

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 교육공무직원으로 10년째 근무중이면서 두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초, 중등학교 교직원 근무 여건 정상화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교직원에게 근무시간 이외에 별도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교사, 행정직은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법적인 휴게시간을 별...